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및 우대 혜택 총정리
모범납세자란?
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.
매년 3월 3일 ‘납세자의 날’에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,
다양한 세정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1. 성실한 납세 이력
• 최근 10년간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함
• 서울시 세금을 2건 이상, 8년 이상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
2. 지속적인 사업 운영
• 법인사업자: 5년 이상 사업 운영 & 최근 사업연도 납부세액 5천만 원 이상
• 개인사업자: 5년 이상 납세 이력 & 최근 과세기간 납부세액 500만 원 이상
• 근로자: 40세 미만은 10년,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
3. 법규 위반 이력 없음
•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기록이 없어야 함
• 과태료 처분, 세금 탈루, 분식회계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 선정 제외
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
세정상 혜택
✅ 세무조사 유예
• 국세청장 표창 이상: 3년간 세무조사 면제
• 지방청장 표창 이하: 2년간 세무조사 면제
• 단, 조세포탈·외부 정보 접수 시 유예 혜택 배제
✅ 관세청 세정 지원
• 세무서장 표창 이상: 1년간 관세조사 유예
• 납기 연장(최대 1년), 분할 납부(최대 6회)
•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1년 유예
사회적 우대 혜택
✅ 철도 운임 할인
• KTX 및 SRT 주중 운임 최대 30% 할인
• 주말, 공휴일, 명절 대수송 기간 제외
• 홈택스를 통해 “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” 후 이용 가능
✅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
•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대상
•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
• 차량에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필수
• 일부 지역(60개 지자체)에서는 혜택 미제공
✅ 병원 의료비 할인
• 전국 46개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할인
• 종합검진비 10~20% 할인, 외래·입원 진료비 10~20% 할인
• 일부 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제공
✅ 금융 우대 혜택
• 신한은행·우리은행 등 대출 금리 최대 0.5% 인하
• 신용보증기금, SGI서울보증,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등에서 보증 지원 확대
• 일부 은행에서 예금 금리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
✅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
• 국방부, 방위사업청 물품·장비 정비 용역 신인도 가점 부여
• 물품 적격 심사: 0.1점, 장비 정비 용역 적격 심사: 0.25점
2025년 변경된 모범납세자 혜택
✅ 세금포인트 혜택 도입
• 기존 우대 혜택을 세금포인트 방식으로 전환, 계속 이용 가능
✅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
•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이용권 제공
✅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
•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신청권 부여
✅ 협약처 우대 혜택 종료
• 무역보험료 할인 혜택 종료 (사용 실적 저조)
📌 신청 방법
•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•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후 해당 기관(신한은행, 우리은행, 철도공사 등)에 제출
마무리
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혜택이 적용되면서, 모범납세자의 사회적 우대 혜택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.
특히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금융 및 공공서비스 우대 혜택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죠.
성실한 납세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,
개인과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올해도 사업 번창하시고, 내년에는 꼭 모범납세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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